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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관리자
2021.05.02 10:33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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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 근로자의 날 법 개정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근로자의 날 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o 국내 최대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4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법체계의 통일성을 운운하며 규정 뒤에 숨지 않았더라면 국회가 먼저 입법 발의에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이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규정을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노동부의 구태가 반복된다면 공노총은 11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변하여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고 경고했다.

o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OECD 가입국가 중 항상 최장 노동시간을 다투고 공짜노동, 초과근로가 만연한 나라, 초과근로 상한선도 없이 공무라는 명목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하는 공무원이 넘쳐나는 나라, 바로 이것이 노동부가 직시해야 할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의 현주소라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도 노동절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o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판례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데 근로자의 날 법 적용 시에만 유령 취급을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o 이어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무를 수행할 때는 노동자로 성실의무를 강요하면서, 노동조건 개선에서는 특수지위를 들먹이며 희생만 강요하고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현재의 모순적인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o 한편 공노총은 426()부터 510()까지 2주 동안 매일 출근시간대(08:00~09:00)와 퇴근시간대(18:00~19:00)에 맞춰 노동부의 반노동자적 반공무원적 태도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51일은 하루 8시간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기념하는 이 날은 그러나 국내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수난을 겪어 왔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3근로자의 날 법이 제정되면서 310일로 날짜가 바뀌었고, 199451일로 날짜는 되돌려 놓았으나 아직 그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o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근로자의 날 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개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o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로 명시되고, 판례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의 77%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1일에 쉬어야"]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모든 근로자가 휴무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대로 예외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22.9%였다. ……

(https://news.v.daum.net/v/2021031412100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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