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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자
2021.05.14 13:21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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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저하 발생 -

지난해에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재원을 만든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뒤엎고 정부는 보수인상율 0.9%로 일방적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예산 4천억을 전액 삭감하였다.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저지른 일이다. 국가 재난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동참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충분히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러한 일방통행이 올해 공무원연금액 저하로 나타났다. 작년 공무원의 희생이 연금수급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코로나 191년간 고생하고 더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액은 낮아진 것이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사전 분석도 하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고통 분담 방식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음에도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끝내는 공무원의 노후소득인 연금마저 저하시켜 버렸다.

2019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 연금수급액이 저하된 것이다. 예년에 비교해 낮은 보수인상율 및 연가보상비 삭감만이 원인 아닐 것이다. 20213월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개정하여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하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저하시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강력히 요구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또다시 연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길게 일하고 기여금을 납부하였는데 200912월 이전 퇴직연금 등이 저하된 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이번에 퇴직하고 연금 수급하는 선배들에게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에 퇴사한 분들보다 연금이 저하된 것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하기로 하였고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이번 연금저하 원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적한 신규 공무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하후상박 원칙에 입각한 임금인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최저임금과 비교될 만큼 신규 공무원의 임금은 너무 박하다. 공무원 전체 보수인상율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여하여 성실 교섭하여야 한다.

 

공노총은 연금 저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정부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 5. 1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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