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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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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3 13:24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3  
 
성명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5층 / 전화 02) 732-6193~4 / 전송 02) 732-6195
< 본 자료는
http://www.gnch.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 추진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금일 한 언론매체는 인사혁신처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공무원 ‘호봉제’를 깨고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문제의 본질은 내부적으로 이 같은 추진방향을 이미 설정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면서 정작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통령의 공약은 기어코 ‘위선’에 이르고야 말았다.
 
더욱이 올해 초 정부수립 이래 사상 두 번째의 역사적인 정부교섭을 통해 신설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식회의가 금명간에 개시될 시점에서, 앞에서는 노사 소통과 타협의 창구를 열어놓고 뒤에서는 딴 맘을 품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는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기업 직무급제」 도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표몰이를 염두 한 ‘공무원 때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일부 언론의 확대해석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부는 ‘직무급제’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간과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직무급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理想)’에 불과하다. 수많은 요인에 따른 노동현장마다 특수성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기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표준안’ 마련 역시 가히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도입이 실패로 드러난 현시점에서 직무급제는 성과주의의 실패를 감추고 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야말로 공직사회에 이리를 쫓아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추후 이보다 진일보한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될 시 총력을 다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 5. 2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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